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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업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등록기준 요건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
*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며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
총 2인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 내용의 경력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토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자격증 2인을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별다른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상이한,
대부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등급인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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